장기요양등급 5등급 받으신 배우자도 성년후견인 가능한가요?
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은행에 만기된 예금 인출이 안된답니다 후견인이 오라는데 아버님이 후견인하시겠답니다시간 절약하려 질문드립니다아버님이 요양5등급인데 후견인이 되실수 있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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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은행에 만기된 예금 인출이 안된답니다 후견인이 오라는데 아버님이 후견인하시겠답니다시간 절약하려 질문드립니다아버님이 요양5등급인데 후견인이 되실수 있는지요?
요양5등급은 조기치매에 대한 관리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의보공단에서 편의상 만든 규정이며, 법적 제한의 근거가 될수가 없을 뿐 아니라, 그러한 등급판정 사실은 공단내 인트라넷에서만 공유되는 것이지 외부에 흘러 나가지 않으므로, 악의를 품은 제3자가 이의를 제가하지 않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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